법령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5313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7.1.(85),124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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